[보도] 댄 슬롯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6일"

’세금해방일’이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이 날짜 이전의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납부되며 그날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총액은 171조9천266억원, NNI 명목 예상치는 747조2천931억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3.01%이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올해의 경우 84일이 지난 3월26일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댄 슬롯은 설명했다.

이를 하루 일과시간에 적용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50분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댄 슬롯은 95년 이후 ’세금해방일’은 3월17-19일을 유지하다 2000년에는 전년 대비 6일 늘어난 3월25일로 급격히 늦어졌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월26일이 ’세금해방일’이었다.

댄 슬롯은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해방일과 경제성장률의 관련성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