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슬롯]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 “정부, 기업상생협력 사실상 주도”

권혁철(경제학 박사·사진) 마카오 슬롯 법경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보고대회와 관련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5일 마카오 슬롯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실장은 특히 “정부가 상생협력 대상을 올해부터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또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에너지 건설업종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출산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계해 직장 보육시설을 인근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을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도 포함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신시키겠다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