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슬롯 [보도]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 심화

윈 슬롯기업원 보고서 지적
시장의 복수로 사교육 비정상적으로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장의 복수'를 불러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윈 슬롯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교육정책 방향 제언'(집필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 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윈 슬롯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 슬롯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윈 슬롯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을 놓고 획일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잃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학교 간 또는 학교 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윈 슬롯기업원은 지적했다.
윈 슬롯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인 '가치재(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윈 슬롯기업원은 진단했다.

윈 슬롯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윈 슬롯와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윈 슬롯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윈 슬롯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윈 슬롯ㆍ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