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슬롯 머신 규칙정책 방향 돌려야"

자유기업원은 5.3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참여정부가 슬롯 머신 규칙정책 방향을 시장지향적으로 선회해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일 '슬롯 머신 규칙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노무현 정부의 반(反) 시장정책, 비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재정과 세금, 분배, 기업규제, 노동, 부동산, 교육 등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반시장적 정책들이 시장슬롯 머신 규칙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내 슬롯 머신 규칙가 3~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반시장적 슬롯 머신 규칙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법, 수도권공장 신·증축규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정규직 해고 요건 등 기업규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기업규제법을 폐지하고 성장정책을 펼쳐야 국내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 슬롯 머신 규칙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