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확장 슬롯, 공직 진출 창구"

발언권이 가장 큰 시민단체로 꼽히는 확장 슬롯의 전.현직 임원 셋 중 한 명꼴로 역대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자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확장 슬롯 관련 인사의 공직 진출은 국무총리와 각료, 청와대 수석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심했다. 고위 공직사회에 '시민단체 권력'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실은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팀이 1994년 확장 슬롯 창립 이후 12년간 이 단체 임원을 맡은 인사들의 공직 진출 현황을 조사 분석해 1일 펴낸 '확장 슬롯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 얼마나 많은가= 이는 확장 슬롯의 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이나 정책.운영.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한 임원 531명 중 직업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416명을 분석한 것이다. 이 결과 150명(36.1%)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슬롯 임원의 공직 진출 현황을 정권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때 22개(7%) 자리를 맡았으나 김대중 정부 113개(36.1%), 노무현 정부 158개(50.5%)로 급증했다. 기관별로 진출한 자리는 ▶대통령 산하기관 121개 ▶국무총리 산하 기관 35개 ▶정부 각 부처 산하 88개 등이었다. 대통령 산하 자리 중 63군데(52.1%), 각 부처 산하 자리 중 51군데(58.0%)가 현 정부 들어 진출한 것이다.

이들이 확장 슬롯에서 활동한 시기와 공직 진출 시점을 비교한 결과 총 313개 자리 중 180개(57.5%)가 임원 활동을 마친 뒤 공직에 진출했지만 75개(23.9%) 자리는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정부 일을 한 경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확장 슬롯는 이 단체 임원직과 공직의 겸임을 금한다.

◆ 주요 현직은 누구=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99년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97, 98년 자문위원을 맡았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여연대 자문위원을,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운영위원을 지냈다.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고문.자문위원.운영위원 등을 두루 거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했다.

유 교수는 "참여연대가 정부와 공식.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면서 시민단체로서 제대로 된 정부 감시 기능을 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자문.운영위원을 임원으로 간주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일한 경력을 공직 활동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