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시드 슬롯 갉아먹는 기업규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년째 세계 35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그나마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경제자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35위는 몰타 등과 같은 순위다. 특히 2001년 이후 경제자유지수 자체도 그렇고 순위도 거의 정체(停滯)상태에 있다.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왜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시드 슬롯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낮게 평가받은 항목은 시장규제, 그 중에서도 노동 및 기업규제였다. 이는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떠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실제로 기업환경이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은 얼마전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전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같은 23위에 그쳤다. 그 중에서도 창업,고용의 경우는 각각 116위, 110위로 더 떨어졌다. 한마디로 각종 규제들 때문에 기업활동이 제약받고 결국 시드 슬롯활력마저 잃어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오규 시드 슬롯부총리는 곧 기업경영환경 개선(改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그저 그런 대책이 아니라 이런 국제적 평가도 참고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기업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