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이 일어나면 기업은 노동당이 만든 중재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노조 편중 정책은 결국 경제 활력을 빼앗아 경제 위기를 불렀다.
경제 파탄에 넌더리가 난 국민은 1990년 국민당을 선택했다.
국민당은 막강노조의 밑천인 '노조가입의무조항'을 폐지해 노동자가 자유 의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회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노조의 독점적 교섭권도 폐지했다.
그 결과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무너져 노조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르는 노사관계로 바뀌었다.
노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산업별ㆍ직종별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실업보조금도 근로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한 주지 않았다.
정치 논리에 의한 투쟁도 없어졌고 노사분규로 입는 근로손실일수도 격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또한 미국과 영국처럼 높아졌다.
이런 성공은 기업인들이 노동도 일반 상품처럼 자유계약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 개혁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한 게 주효했다.
전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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