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및 온카 슬롯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학계 및 업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병회 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의 축사와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아태지역 대표의 기조 연설로 그 포문을 열었다.

이창양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2가지의 주제와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재용 IT기술혁신정책센터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패널 토의, 그리고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제 1주제의 발표를 맡은 김정호 온카 슬롯 원장은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진화에 대해 설명하였고, 글로벌 시대 선도를 위한 혁신적 환경 구축 방법과 정책적 차원의 기업 혁신 촉진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정상조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소장은 온카 슬롯 통한 기술 표준과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하여 자유경쟁의 시장질서 내에서의 올바른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과 기술 표준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마지막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분야와 기술 표준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과 성장의 촉진, 네트워크 중립성과 혁신, 기술혁신과 경쟁정책의 조화 필요성,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WTO체제에서의 기술표준 관련 통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향후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될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표준의 확립을 위해 혁신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하고, “코리아 테크 서밋 행사는IT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며, BSA는 향후에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의 구현을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