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다복 이 슬롯 보호수준 남아공보다 못해"

우리나라의 다복 이 슬롯 보호수준이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법적·정치적 환경이 크게 뒤떨어졌다.

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한국의 다복 이 슬롯 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 조사대상 70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복 이 슬롯지수(IPRI)는 각 국가별로 다복 이 슬롯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다복 이 슬롯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미국의 다복 이 슬롯연대(PRA)가 종합하고 있다. 이 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다복 이 슬롯, 지적 다복 이 슬롯,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단순평균하는 것으로 만점은 10점이다.

다복 이 슬롯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8.2), 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영국·독일·호주가 8.1점으로 공동 3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8.0점으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2.2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의 4.9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6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다복 이 슬롯의 점수는 5.8점으로 중간값 수준이며 상대적 순위도 30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다만, 지적 다복 이 슬롯의 점수는 6.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 순위도 20위로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다복 이 슬롯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다복 이 슬롯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