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경기침체 규제탓”…5 릴 슬롯와 대립각 세우나

5 릴 슬롯를 향한 재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5 릴 슬롯의 각종 규제 탓이라고 몰아세우고 5 릴 슬롯의 자유시장정책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동 및 기업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 위기감과 함께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재계의 입'으로 통하는 각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 릴 슬롯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우와 빗대 "현 5 릴 슬롯는 자유시장 창달과는 거리가 있다"며 현 5 릴 슬롯의 기업규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처음으로 날선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노동계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전면적인 노동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5 릴 슬롯의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난 18일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5 릴 슬롯와 노무현 5 릴 슬롯에서 5324건의 규제가 철폐됐지만 기업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창업 관련 규제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5 릴 슬롯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기업원은 한발짝 더 나아가 "김대중 5 릴 슬롯에 이은 참여5 릴 슬롯에서 5 릴 슬롯규제가 더욱 증가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유지, 사외이사 의무 비율 강화, 5 릴 슬롯규모 확대 등 반시장적인 5 릴 슬롯정책들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 경제가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5 릴 슬롯에 대한 재계의 볼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재계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비정규직 문제 등 5 릴 슬롯의 노동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