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게임] 땅값 비싼 지역엔 초고층 건물 허용을

◆망국병 비싼 땅값 / (7) 전문가 좌담◆
좌담회에서는 땅값이 비싼 지역은 층고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도시용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회＝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서울이 외국 주요 도시보다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층 빌딩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김경환 교수＝기업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설비를 자동화해 비용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땅값이 높으면 건물을 높이 지어 비용을 절감하는 게 상식이다. 한국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나 30~40㎞ 외곽 지역이나 건물 높이가 똑같다. 자원 낭비다. 건폐율을 줄이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고층화하자. 신규 토지 공급도 억제하면서 기존 토지 고밀도 재활용도 어렵게 한다면 비싼 땅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희남 위원＝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장애물이다. 이 비용을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

▶김정호 원장＝인근 도로가 좁다고 고층 건물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 전체로 보면 한 지역에서 100층 건물이 들어설 때 그 지역은 혼잡해져도 다른 지역은 혼잡도가 줄어든다. 미국 맨해튼은 도로가 좁은 데도 70~80층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다. 땅값 비싼 곳에는 고층 건물을 허용해야 변두리 지역에 쾌적한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