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너무 소극적이다.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슬롯 머신 규칙는 난개발을 막으면서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위치에 살기 좋은 슬롯 머신 규칙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 투기억제에만 매달렸다. 신축 물량이 줄어서 내년, 내후년이 걱정이다. 새로운 슬롯 머신 규칙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
Q 이번 동탄 슬롯 머신 규칙 발표도 그렇고.. 지난 판교의 경우 강남 집값상승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 조금 길에 봐야 한다. 당장은 그 지역이 오르지만 입주가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5개 슬롯 머신 규칙를 보면 알 수 있다. 80년대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슬롯 머신 규칙 주변 지역 가격 폭등했다. 그러나 91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 전역의 집 값이 떨어졌다. 그런 추세가 근 10년간 이어졌다. 슬롯 머신 규칙는 지하철 공사 같다. 할 때는 더 괴롭지만 지어진 이후에는 그 효과가 장기로 간다.
Q 최근 경기도지사는 일년에 한번씩 슬롯 머신 규칙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답: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명품 슬롯 머신 규칙라는 것을 환영한다. 서민주택 공급에 힘쓰다 보니 상류층용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남 집값만 그렇게 비싼 것이다. 명품 슬롯 머신 규칙를 건설해야 강남 집값이 잡힌다.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서 강남 집값이 잡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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