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임기 말까지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인사인가

이번엔 교육부란다. 또 하나의 낙하산이 막 교육부에 착륙할 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청와대 4급 행정관을 교육부가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후안무치한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인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평교사를 단번에 교장급으로 승진시키는 행태는 정말 해도 너무 하는 짓이다. 바로 아래 직급인 교육연구사만 해도 경쟁이 치열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5~6년이 걸린다. 수십만 교사를 우롱하고 가슴에 못 박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처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작 이번 파문에 대해 애써 입을 닫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이 정권은 각종 선거 낙선자를 보란듯이 장·차관에 임명하고,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에 맞는 인물을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에 심는 일을 거리낌없이 해왔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문이라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전혀 부끄럽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투였다. 그 결과 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도 안 되는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인사 전성시대를 열었다. 전체 공공기관 감사 중 정치인 출신 비율은 이 정권 들어 40%를 훌쩍 넘어섰다. 안면을 몰수하는 인사 행태는 아랫사람이 따라 배우는 법이다. 교육부는 최근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굳이 구법을 적용해 세종대·경기대 등의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참여정부 문화정책:개혁 바람에 멍드는 문화’ 보고서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 인사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의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원기금이 편중 배정되고, 각종 ‘위인설관(爲人設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안드로이드 슬롯 머신인사를 접하게 될지 착잡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