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정부 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통계, 현실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바른사회 시민회의 13일 '좋은 통계와 나쁜 현실' 주제 토론회

최근 참여정부가 내놓은 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성장률 등의 통계 수치가 우리나라 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늘(13일) '좋은 통계와 나쁜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참여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OECD 30개국 가운데 9번째 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성장률(연평균 4.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세계 평균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성장률(IMF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 이른바 GDP를 따져보더라도 4년 전 10위 수준에서 2006년 기준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에도 뒤쳐진 13위를 기록한 점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500선에 머물었던 종합주가지수(KOSPI)가 올해 7월, 3배가 넘는 1800선을 돌파했다는 참여정부의 자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자유기업원의 자료를 인용해 주가상승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주가가 160% 오를 동안 독일(191%), 벨기에(171%) 등은 이보다 더 올랐으며 브릭스(신흥공업국(BRICS))에 속하는 러시아의 경우 362%, 인도 315%, 브라질은 396%로 우리나라보다 모두 2배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수출 증가 역시 지난 2004년 2.79%로 천장을 친 뒤 2005년 2.74%, 2006년 2.7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명지대 최창규 교수는 "분배와 평등을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이 같은 장밋빛 통계치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 마카오 슬롯 머신 하는 법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