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력산업 다복 이 슬롯 다시 시작할 때"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전력산업 다복 이 슬롯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공사를 속히 다복 이 슬롯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기업 개혁, 다복 이 슬롯가 해법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다복 이 슬롯산업은 한국다복 이 슬롯(015760)이라는 국가 소유의 단일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공급하는 형태로, 이런 체제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내해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90년대 들어 기술 발전과 전력거래의 새로운 방식 개발로 공기업 독점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공기업을 다복 이 슬롯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방식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경쟁과 다복 이 슬롯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소유하는 독점 공기업 형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경직적이며 시장기능이 마비된 구조는 외부적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교수는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시작하던 1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 다복 이 슬롯를 다시 시작해야 할 좋은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주택공사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독점하면서 주택 공급시장의 효율성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공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공은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당위성에 치우쳐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복지정책을 실행 과정에 민간기업을 활용한다면 목적을 달성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얘기되는 주공과 토공 통합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양 기관 통합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주공 다복 이 슬롯가 올바른 해법이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주공의 주식 전량을 주식시장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