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의 재정팽창률, 오션 스토리 슬롯 국가 1위" 자유기업원>

한국의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5일 '오션 스토리 슬롯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최근 11년간 오션 스토리 슬롯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오션 스토리 슬롯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정부지출이 11.36% 증가했다.

오션 스토리 슬롯 평균 재정팽창률이 4.99%이고, 미국 5.19%, 독일 1.90%, 일본 -0.04%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간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을 시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5국가에 불과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이 이루어졌다.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부 모두 오션 스토리 슬롯 국가와 비교해 높은 재정팽창률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률은 15.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률이 소폭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9.10%), 노무현 정부에 와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오션 스토리 슬롯 24개국의 평균 재정팽창률이 4.09%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의 4배에 달하는 11.13%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성장률과 오션 스토리 슬롯팽창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오션 스토리 슬롯지출을 무리하게 증가시킨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민간부분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