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슬롯] 한국 재정팽창률 11% 세계최고

자유기업원은 25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최근 11년간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2005년 한국의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36% 증가했다. OECD 평균 램 슬롯 4.99%보다 2배 이상 높고 미국(5.19%), 독일(1.90%), 일본(-0.04%)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16%인 점을 들어 과거 11년간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과도한 재정팽창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보다 램 슬롯이 높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5개에 불과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