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대선 공약을 제안한 바 있는 경제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다소 위축됐던 서러움을 풀듯 풀듯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12일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데 이어 13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치트을 통해 대선공약 평가서를 발표하며 대통령 당선자 확정 이후에도 경제관련 정책 제안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48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한 ‘2008년 경제전망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경총은 이 자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과 함께, 차기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58.3%)’, ‘물가안정화 정책을 통한 생활안정(11.3%)’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도 ‘정부· 공공부문’이 압도적(59.1%)으로 많았다고 밝혔으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40.5%)’여야한다고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최대관심사인 노사관계에 집중된 설문에선 차기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둬야할 노동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경총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노사갈등 및 분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노조의 과다한 요구(35.1%)’,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9.4%)’ 등의 순이었다고 전경련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을 통해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특히 지방의 주택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양상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하면서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보니 새 정부에 거는 재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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