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의 슬롯 머신] "부동산 세제 시장친화적 개편 필요'

14일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슈 의 슬롯 머신이 발간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 현행 부동산세제는 너무 복잡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가 상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소는 또 "보유세는 세수확보와 응익원칙의 구현에, 거래세는 거래활성화에 각각 초점을 둬 부동산 세제 자체의 기능과 임무를 적절히 조합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응익원칙'이란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응능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세이론에 대해 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목은 국세 13개, 지방세 9개 등 22개나 되며 이 가운데 보유세는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하나의 과세물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본세 2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4개의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비효율, 비효과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들은 세제를 조세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 등 조세외적인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면서 "세제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CNB뉴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