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7 남북정상슈 의 슬롯 머신' 평가... 추진방향 논의

 

 

연맹-6.15실천남측위 공동주최
전문가, 대북정책 등 쟁점별 분석

우리 사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포용에 기초한 국민통합 노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양대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6?15공동슈 의 슬롯 머신실천남측위원회와‘2007 남북정상슈 의 슬롯 머신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제2차 화해-상생 국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전문가 8명과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가,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어 ‘10?4 남북정상슈 의 슬롯 머신’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등 주요 쟁점별로 향후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권정달(權正達) 총재는 기조발언을 통해“2007 남북정상슈 의 슬롯 머신과‘10?4 남북공동슈 의 슬롯 머신’은 대체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 경협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그러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한반도 종전슈 의 슬롯 머신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 민감한 사항은 향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백낙청(白樂晴) 6?15공동슈 의 슬롯 머신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에서“이번 10?4슈 의 슬롯 머신의 합의 내용은 획기적인 성취라고 판단한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의자리에서는‘북방 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총체적으로‘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발전적 해법 도출 노력 미흡 ▶종전슈 의 슬롯 머신 주체의 불명확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과 관련된 NLL문제 처리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했다.

한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남과 북의 군 통수권자가 만나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것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며“NLL의 경우 기존의 일방안보-적대적 개념에서 공동안보-경협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10?4 정상슈 의 슬롯 머신’은 통일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짚지 못한 반면 북한은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축인 국가보안법과 NLL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도“종전슈 의 슬롯 머신을 위한 4자회담이 당연히 열려야 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올 때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이번 회담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발표됐지만 북한은 이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경제적 바탕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2007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평화적 완충지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정상슈 의 슬롯 머신에 포함된 종전슈 의 슬롯 머신의‘3자’는 남북한과 미국을 가리킨다”며“만약 내년에 북한이 남한 배제론을 내세울 경우 진보 쪽도(북한에) 비판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남북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평화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적 신용도가 올라가면 더 큰 이익이 온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에는 이오장 서울시지회 회장, 박근규 대구시지회 회장, 조철수 옹진군지부장과 주요 시?도지회 사무처장 등 연맹 지방조직 간부들이 회원들과 함께 자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연맹은 지난 7월3일에도 백범기념관에서 진보성향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와 공동으로‘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