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정부 5년간 c 언어 슬롯 머신업 절반 이상 줄여야"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라는 c 언어 슬롯 머신를 내고, 현재 298개의 공기업을 새정부 임기 5년 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언어 슬롯 머신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김대중 정부의 4대부문 개혁 중 가장 뒤쳐진 부문이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오히려 비대해졌다.

이 같은 공공부문 팽창은 세금부담과 소비자 피해는 물론 시장의 생산성 낙후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c 언어 슬롯 머신는 지적했다.

c 언어 슬롯 머신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 구현은 물론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298개 공기업의 민영화 타당성, 추진과제 등을 설정해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c 언어 슬롯 머신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 업종에 국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영화 대상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 외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지정 공기업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YTN 서울신문사 등 방송ㆍ신문사도 민영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언어 슬롯 머신는 MBC를 지목, 종속회사가 28개에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가 4개나 되는 등 공공기관 집단에 분류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c 언어 슬롯 머신는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일시에 매각하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제값을 받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