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5년간의 경제학점은 잘 쳐줘도 C를 넘지 못한다.’

경제계 보수인사들은 물론, 개혁적 노선의 학자들조차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정책적 지향이 확연히 다른 양쪽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이 기간을 ‘성장은 그저 그랬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저조했으며, 고용은 악화됐다’고 평가하며 고개를 젓고 있다.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에 대해 ▲진보성향의 경제개혁연대는 C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단체인 다복 이 슬롯은 C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D를 각각 매겼다.

◆ 세계 경제성장률에 못미쳐 = 노무현 정부 들어 성장세는 위축됐다. 연도별 성장률은 2003년 3.1%에서 2004년 4.7%, 2005년 4.2%, 2006년 5.0%, 2007년 4.9%로 평균 4.4%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집권 첫해(1998년) 성장률이 ―6.9%까지 급락했던 김대중 정부 5년 평균(4.4%)과 같고, 김영삼 정부(평균 7.1%)와 비교하면 2.7%포인트나 뚝 떨어진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성장률이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같은 기간 평균성장률을 웃돌아 ‘그리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크게 못미친다. 이 기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한국에 비해 0.3~0.9%포인트 각각 높았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세계 평균치에도 못미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잠재성장률을 적어도 6%까지는 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투자·소비·고용 모두 저조 =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침체도 심각했다. 김영삼 정부 5년동안 평균 8.6%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김대중 정부 들어 5.3%로 낮아진 뒤 노무현 정부 5년동안 평균 4.7%로 더 떨어졌다. 민간소비도 계속 내리막길이다. 김영삼 정부 5년동안 평균 6.9% 증가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김대중 정부때 3.9%로 하락한 뒤 노무현 정부때는 2.1%까지 미끄러졌다.

2002년 59만7000개나 생겼던 신규 일자리는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29만9000개, 2006년 29만5000개로 뚝 떨어진 뒤 2007년에는 28만2000개로 신규 고용창출능력이 더 위축됐다. 김정호 다복 이 슬롯장은 “투자는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소비와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 수출·경제개방 의지 평가 =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내세울 만한 경제실적은 수출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수출증가율은 2003년 19.3%, 2004년 31.0%, 2005년 12.0%, 2006년 14.4%, 2007년 14.2%로 계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 개혁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노무현 정부의 공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이 낳은 결과라고 본다”고 전제하고, “노무현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노동조합까지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예상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한 행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김정호 다복 이 슬롯장은 “다행히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 경제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