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지수(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지표로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산권지수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A)가 만든 자료를 전세계 42개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아리스 토크 랏 슬롯은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 70개 국가의 아리스 토크 랏 슬롯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8.6점을 기록한 핀란드가 1위를,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11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아리스 토크 랏 슬롯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지적아리스 토크 랏 슬롯 항목이 23위로 높았지만 물적아리스 토크 랏 슬롯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또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등의 순서로 우리나라의 아리스 토크 랏 슬롯지수는 비교적 낙후된 수준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국가가 22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30개국 가운데 24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관계자는 “재산권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높다”면서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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