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배당] 자유기업원 "KBS2·MBC 민영화"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보고서에서 "광고기반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MBC는 공영방송으로 유지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KBS 역시 부분적 민영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된 수입원이 광고냐 수신료냐에 따라 광고 기반 방송과 수신료 기반 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기업은 효율성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 방만한 운영을 해 왔던 것이 과거의 일반적 경험"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관(官)이 높고 민(民)은 낮았던 전통이 있어 준'공무원' 조직인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불량의 우려는 더 높다"는 부적절한 논거를 들기도 했다.

앞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는 지난 연말 한 토론회에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을 재편하는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현실진단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5년 뒤 또다시 방송구조 개편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