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씨줄날줄-슬롯 머신 해방일

‘모든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는 죽음과 슬롯 머신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슬롯 머신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현대국가의 국민으로서 슬롯 머신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운명처럼 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슬롯 머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매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발표한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값(조세부담률)을 다시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이 날짜 이전의 소득은 모두 슬롯 머신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의 슬롯 머신해방일은 4월1일이다. 하필 만우절과 겹친다.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잔인하다.

슬롯 머신해방일은 해마다 늦어지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나흘 늦춰졌다. 이는 국민들의 슬롯 머신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98년 17.5%에서 2007년 22.2%로 10년 사이 4.7% 포인트 높아졌다.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겠지만 슬롯 머신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3년 기준 20.4%로 OECD 평균(28.2%)보다 낮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GNI)이 세계 49위이고, 복지혜택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선진국들과 조세부담률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공교육 부실로 인한 사교육비와 각종 준조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높은 세율은 생산적인 경제행동을 저해하며, 국민 총생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정부의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다듬고 공공부문의 방만함을 개선하면 된다. 내년에는 슬롯 머신해방일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