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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해야"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 2008-05-22 / 조회: 5,465 연합뉴스, @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원장 김정호)은 22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시장원리에 맞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에 정치자금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은 "법인도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자금 제공의 적격성을 갖는다"며 "또한 시민사회 및 정치의 시장질서에 따른 대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법인의 정치자금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은 또한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당비 징수액에 비례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며 ▲정치자금 지급 및 회계 기준을 정당 중심에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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