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티 카페 슬롯, 이미 영리추구"

따라서 '영리의료법인티 카페 슬롯 허용'을 두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던 티 카페 슬롯이 갑작스레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칼럼을 통해 "의사와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는 이미 수천년 전부터 허용돼 왔다"며 "새 제도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외부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 원장은 새 제도를 "'영리티 카페 슬롯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 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티 카페 슬롯'이 허용될 경우 진료비가 비싸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투자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본 적 있나"라며 "투자가 늘면 의료수준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영리의료법인티 카페 슬롯'이 허용될 경우 고급수요를 대상으로 한 티 카페 슬롯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같은 흐름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량공급을 촉진해 서민들에게까지 고급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자본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의사들의 투자만 허용해서는 권위적인 기술우선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용티 카페 슬롯'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접근했다. 김 원장은 "자본투자가 늘어날수록 원가가 줄어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와 의사, 투자자 모두를 위해 영리의료법인티 카페 슬롯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