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1년, 성과와 과제는?

프로그램 : 경기TV시사토론 256회
토론주제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1년, 성과와 과제는?
방송시간 : 2008년 7월 18일 22:30~23:50, 19일, 20일 3회 순환편성
사 회 자 : 이영문 아주대 교수
출 연 자 : 권재록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노사지원과장
출 연 자 :안동섭 수원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노동센터 대표
출 연 자 :김철희 노무사
출 연 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2007년 7월 시행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이 시행 1년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근로자는 563만8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13만5000명이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보호법의 성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고문제, 양질의 일자리 축소 문제 등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라는 당초 법취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1년을 돌아보고, 향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1년, 성과는 무엇인가?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의 취지와 내용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1년의 과정과 성과(구체사례 등)
2)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현실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보호법의 실효성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제정 이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실태 변화에 관해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의 명암
3)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를 위한 과제
- 7월 이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법 확대 적용의 전망
-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