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m 2 슬롯 제약 헌법조항에 쏠린 눈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도 적지 않습니다.

개헌 하면 대통령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등 권력구조의 변화를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m 2 슬롯계에서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헌법의 m 2 슬롯 관련 규정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m 2 슬롯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한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헌 때마다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경제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리한 헌법 개정을 무마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달콤한 약속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권의 대중적 지지를 위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재분배 조항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가의 자의적 경제 개입도 점차 늘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 규정으로 헌법 119조 2항을 꼽았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m 2 슬롯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m 2 슬롯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m 2 슬롯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m 2 슬롯의 민주화를 위하여 m 2 슬롯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최근 공개 강연에서 이 조항을 ‘자유시장 m 2 슬롯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m 2 슬롯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m 2 슬롯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119조 1항의 규범력을 사실상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헌법포럼’에서는 지난해 말 헌법의 m 2 슬롯 관련 규정을 대부분 삭제한 ‘헌법 개정안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헌법의 정신은 자유로운 m 2 슬롯 질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적절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유시장m 2 슬롯 질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형권 기자 산업부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