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슬롯 16개국 전문가 설문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 특히 심각

한국이 토지재산권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램 슬롯은 지난해 9∼11월 세계 주요 16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토지재산권 규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국이 19개 규제 항목 중 16개에 해당돼 ‘토지재산권 규제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6일 밝혔다.

싱가포르가 규제지수 11점으로 2위,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공동 3위(8점)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각 3점)와 독일 홍콩 헝가리(각 2점) 등은 규제가 약한 나라에 속했다.

램 슬롯은 “민간주택 분양자격 제도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포함해 ‘농지소유 상한제’ ‘토지거래 가격 규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일부만 있는 규제가 한국에는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16개국 중 신규 주택 공급량과 가격 모두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고, 싱가포르는 택지 공급량만,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 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국은 신규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램 슬롯 원장은 “현 정부는 투기 억제와 단기 가격 안정에 집착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