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세계에서 가장 심한 주택시장 다복 이 슬롯

자유기업원은 16개 국가의 토지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토지재산권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9~11월 동안 LA, 런던, 도쿄, 홍콩, 서울 등 16개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재산권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이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규제가 있거나, 규제 정도가 강해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재산권다복 이 슬롯 지수’ 2위인 싱가포르는 19점 중 11점을 기록했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8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다복 이 슬롯가 가장 약한 국가는 2점을 기록한 독일, 홍콩, 헝가리였다.

한국의 ‘토지재산권다복 이 슬롯 지수’가 높은 이유는 ‘민간 주택 분양 자격 다복 이 슬롯’처럼 16개 국가 중 한국만 가지고 있는 다복 이 슬롯를 비롯해, ‘농지소유 상한제’(한국, 중국), ‘토지거래 가격 다복 이 슬롯’(한국, 중국, 폴란드), ‘민간주택 분양가 다복 이 슬롯’(한국, 중국), ‘1가구 다주택 중과세’(한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다복 이 슬롯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주택공급에 대한 다복 이 슬롯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16개 국 중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해 모두 다복 이 슬롯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다복 이 슬롯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일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지공급량만 통제하며,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다복 이 슬롯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 국가는 신규주택 배급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다복 이 슬롯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규제가 많고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투기억제와 단기 가격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억제하는 다복 이 슬롯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다복 이 슬롯완화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김경환(서강대), 말페지(위스콘신대) 교수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보고서 ‘재산권·규제·주택시장’(출판 자유기업원)으로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