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킹 슬롯, "세금감면, 정부지출 감소도 수반돼야"

민생안정, 투자촉진을 위한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킹 슬롯은 서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을 과감히 축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작은정부을 위한 정부 부문의 지출 감소 노력도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서민의 부담이 큰 세금의 감면은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목적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완화가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는 00하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장기보유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와 비과세 감면제도을 정비했지만, 더 간소화해 불필요한 세금을 없애고 조세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킹 슬롯은 정부의 이번 세제감면안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다. 세금 감면에 맞춰 정부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수반되어야 민생안정, 경기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social@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