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커미션 슬롯, 무엇이 문제인가-경기개발연구원 심포지엄

경기개발연구원이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한국커미션 슬롯,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11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현재의 국가헌법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법인가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민경국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은 심포지엄에서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원칙을 버린 통화정책과 주택정책을 막지 못한 미국커미션 슬롯의 실패"라며 "한국의 장기적 경제침체와 경제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 규제와 경제개입을 막지 못한 커미션 슬롯 실패"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2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제1세션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경제와 커미션 슬롯’에 대해 ▲경제관련 커미션 슬롯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 ▲기본권 관련 커미션 슬롯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 ▲재정관련 커미션 슬롯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에 등을 논의한다.

제2세션은 장오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입헌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커미션 슬롯,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구조 개헌: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지방자치 관련 커미션 슬롯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 등 '정치와 커미션 슬롯'을 주제로 토론한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강위석 전 언론인, 한국발전연구원 김광동 부원장, 커미션 슬롯 김정호 원장, 이영애 국회의원이 등이 대거 참여한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