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헌재의 파 파파 슬롯 위헌여부 결정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664회
토론주제 : 헌재의 파 파파 슬롯 위헌여부 결정
방송시간 : 2008년 11월 13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파 파파 슬롯 위헌 소송은 7건.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합헌, 파 파파 슬롯 납세자들은 위헌 쪽에 서 있습니다. 과연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지에 따라, 향후 파 파파 슬롯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파 파파 슬롯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까지 파 파파 슬롯를 부과한 점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파 파파 슬롯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도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13일 내려질 헌재의 파 파파 슬롯 위헌여부 결정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게 토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