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664회
토론주제 : 헌재의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방송시간 : 2008년 11월 13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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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은 7건.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합헌, 종부세 납세자들은 위헌 쪽에 서 있습니다. 과연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지에 따라, 향후 종부세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한 점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도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13일 내려질 헌재의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게 토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