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종부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위기 대안 필요

정부 종부세 완화대책 재정불균형 초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득세ㆍ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비세 도입론" 제시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과 부동산교부세 격감 등으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득세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은 자치재정연구소장(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은 26일 '위기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종부세를 세원으로 한 교부세 격감으로 인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이 악화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종부세 세수감소를 지자체 세원 1조 1000억 원을 목적예비비 편성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1회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완화대책과 관련해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낮은 비중의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세로 인한 탄력세율 이용의 한계와 수도권 및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재정 자주성 확대 방안으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득세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소비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앞서 국세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세 조정에 관한 법률 폐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세 세목배분의 기본틀 세분화, 국세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세의 실질적 배분 상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수현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와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