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회서 꽉 막힌 던파 온 슬롯 개혁

여야 대치로 관련법률 159개 중 60% 처리 못해

정부가 각종 던파 온 슬롯를 풀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핵심 던파 온 슬롯의 상당수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4일 올해 새로 선정한 던파 온 슬롯개혁 과제 1002개 중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한 147개 핵심 던파 온 슬롯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규정) 개정만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89개(60.5%)에 그쳤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재건축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은 고용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대부분은 던파 온 슬롯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1249개 던파 온 슬롯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률 159개 중 60%인 95개는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연내 추진을 약속했던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방안, 은행주식 보유던파 온 슬롯 합리화 방안, 금융지주회사던파 온 슬롯 합리화 방안 등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묶이는 바람에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던파 온 슬롯개혁 과제 달성이 96%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이나 기업은 이 같은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정호 던파 온 슬롯장은 “정부가 개혁했다는 규제 건수가 수천 건이어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야 풀리는 큰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여야가 국회에서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인 데다 핵심 던파 온 슬롯와 관련된 법률일수록 야당의 반대가 거세 던파 온 슬롯개혁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원장은 “풀면 누구에게나 좋은 던파 온 슬롯는 이미 다 풀려서 더 남아 있지 않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던파 온 슬롯가 풀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던파 온 슬롯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