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슬롯 머신] 양도세 중과 폐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770회

토론주제 : 캐릭터 슬롯 머신 중과 폐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캐릭터 슬롯 머신시간 : 2009년 3월 17일 19:20~21:00

사 회 자 : 정혜승 논설위원

출 연 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캐릭터 슬롯 머신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캐릭터 슬롯 머신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죠. 또 토지에 대한 캐릭터 슬롯 머신도 줄였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캐릭터 슬롯 머신 중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