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램 슬롯 주체는 북한 주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램 슬롯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램 슬롯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램 슬롯인권법 제정 및 민간 차원의 정보유입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외의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램 슬롯인권운동과 달리 "램 슬롯 민주화운동은 활동 주체가 램 슬롯 주민이며, 램 슬롯내부 및 중국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김정일과 통치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종식시키고, 장기적으로 램 슬롯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램 슬롯민주화를 위해서는 램 슬롯내부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고, 램 슬롯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해 의식을 개선하는 정보유입활동 등의 전략적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램 슬롯민주화를 위한 세부적 전략으로 램 슬롯인권법안 통과, NGO 중심의 활동, 램 슬롯내 현대적 가치관을 지닌 엘리트 양성 지원을 제시했다.

램 슬롯민주화를 위한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 슬롯인권 법안 통과 등 램 슬롯 인권 정책을 제도화 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램 슬롯의 인권개선 조치가 있을 경우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NGO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램 슬롯 내 라디오 보급 등 정보 유입활동은 정부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의 제한이 없고 노하우가 축적된 NGO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램 슬롯의 반발은 대북전단살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램 슬롯 내 현대적 가치관을 지신 엘리트 양성을 지원해 이 세력들이 김정일 이후의 중장기적 대체세력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정부차원의 램 슬롯 산업연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최모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