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폭력 앞세운 불법슈 의 슬롯 머신 솎아내라

우리 사회에서 슈 의 슬롯 머신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공로도 크다. 이들이 추동하는 시민운동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했다. 입법 사법 행정과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리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슈 의 슬롯 머신의 힘의 바탕은 순수성이다. 제도권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미처 닿지 못하는 빈 곳을 찾아 시민의 이름으로 참여한다. 정파적 이해에 휩싸이지 않음은 기본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초심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제 오후 슈 의 슬롯 머신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 활동의 문제점‘ 세미나는 시민단체의 활동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시위 등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적 기능을 보완해야 할 슈 의 슬롯 머신가 그 대척점에 섬으로써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인하고 있다. 그 결과 민의의 공식 통로인 선거를 부정한 채 반시장적이고 폭력적이며 일부 권력과 유착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안도 나왔다. 핵심은 재정 및 정치적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다. 가령 불법폭력적이고 체제부정적인 슈 의 슬롯 머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모금활동의 기능도 제한해야 한다. 이와함께 슈 의 슬롯 머신 출신 인물에 대해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임기 후 선거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슈 의 슬롯 머신운동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의 불문율이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빌미로 거리의 정치를 꾀하는 일부 세력이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을 시도하는 서귀포의 경우는 어떤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