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딥 슬롯 트위터가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뽑혔다.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18대 국회 1년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49.6%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행정부는 7.7%, 언론은 7.4%, 사법부는 7.2%로 조사됐다.
18대 딥 슬롯 트위터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만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32.9%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7.6%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들었다.
또한 18대 딥 슬롯 트위터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가결율은 18대 딥 슬롯 트위터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그밖에 18대 딥 슬롯 트위터는 출범부터 의장선출은 42일, 원 구성은 88일이 소요됐다. 16대 딥 슬롯 트위터가 의장선출에 6일, 원 구성에 17일, 17대의 6일, 47일에 비해 매우 늦어졌다. 18대 딥 슬롯 트위터가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시켜 18대 국희 자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원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18대 딥 슬롯 트위터 1년간 가결처리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29회)이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7건으로 2위,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이 1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주선영 기자[jasmi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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