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계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조치, 13건에서 99건으로 7배 넘게 늘어나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최근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 추세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의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조치에 대한 WTO의 제 2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하며, "2008년 9월 이후, 27개국 99건의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조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 1차 보고서에서의 11개국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조치의 종류는 무역 제한/왜곡 조치로 ▲관세인상, ▲수입허가 요건 강화 등 비관세 장벽(SPS 조치 및 TBT 조치 강화 포함),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보조금(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금융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무역협회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며, "2009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은 19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조사중 20건 포함)의 수입규제룰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 움직임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캐나다의 WTO 제소는 국내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절차법 또한, 앞으로 국내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 및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의 분위기를 분식시키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c 언어 슬롯 머신주의 배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G20와 다자간무역체제를 이용하여 c 언어 슬롯 머신무역주의 도입 국가에게 일종의 압력(peer pressure)을 부과하고, c 언어 슬롯 머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한다.

둘째,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 그리고 중동, 멕시코, 페루 등 중소형 국가와의 FTA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셋째, 그 간 진전이 어려웠던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농업구조조정 및 피해보전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통상정책의 협상에 있어 손실계층의 이해와 입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정책적 수단 마련과 더불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개선시킨다.
 
 
이전명기자blue@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