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슈 의 슬롯 머신 공청회 "공기업 존치평가 통해 민영화·통폐합해야"

【서울=뉴시스】

슈 의 슬롯 머신(공개련)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개련 공동대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공슈 의 슬롯 머신관의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부담 증대로 이어져 공슈 의 슬롯 머신관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영평가, 감사원평가 등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공슈 의 슬롯 머신관은 존치평가를 통해 민영화나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사회안전망기금 조성이나 국가채무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며 "슈 의 슬롯 머신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 부담경감을 위해 보조금 지급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최승노 슈 의 슬롯 머신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존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가 정부의 기능을 비대하게 만드는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그 구성과 운영이 친시장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공슈 의 슬롯 머신관 개혁으로 인한 재원이 복지예산으로 활용되더라도 기금위원회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정정책 외에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슈 의 슬롯 머신의 이익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하자는 법률안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오해를 씻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한나라당 유일호 국회의원,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명지대 최창규 교수 등이 참석해 슈 의 슬롯 머신 개혁과 그 재원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