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램 슬롯, 세종시 등 원점 재검토해야”

[라디오뉴스메이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램 슬롯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10일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이어)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나면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램 슬롯가 현실적으로 아주 큰 램 슬롯로 등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예년에도 램 슬롯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하던 예산이 있지 않나. (램 슬롯 살리기 사업은) 그런 예산에 비해 3조~4조원 정도 추가된다고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서 안 메우면 무엇을 갖고 이걸(램 슬롯 살리기를) 할 건지 (정부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SOC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램 슬롯 하고, 현 세대의 경제도 곧 어려워지게 된다”며 “성역 없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축소, 추진기간 연장 등의 조사를 램 슬롯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은 지역별로는 빨리램 슬롯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지난 주말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핵심쟁점사안이기도 했는데요.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지역의 예산 등이 감소한다 라는 불만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램 슬롯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 국회 예결위원장이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램 슬롯 얘기에 앞서서 내년도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했으면 하는데요. 내년 재정정책기조는 여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정건전성 문제인 것 같은데 적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장기조를 택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한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이제 순수하게 순수한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확장기조를, 재정지출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걸 판단하려면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해요.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 계속 재정지출 투입이 필요 하느냐,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자료를 내놔야 이거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 말고 지금 재정 포퓰리즘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서민 관련 정책한다고 램 슬롯면서 재원 조달과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섞여서 나가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출구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자금쏠림 현상, 램 슬롯니까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 돈이 생산적인 대로 안 가고 소위 여유 있는 데 너무 많이 가서 이게 투기자금으로 하고 부동산 시장을 너무 자극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경제 체질개선하는 개혁조치를 빨리 하면 램 슬롯면 다소 재정 쪽에서 또는 금융 쪽에서 자금 푸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순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출구전략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거 결국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출구전략이고 하나의 방안이 금리인상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은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출구전략에 대램 슬롯는 생각해볼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관계없이 하긴 어렵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그 출구전략, 램 슬롯니까 금융회수 하는 그런 시기하고 대충은 맞출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금을 푼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같은 데 쏠려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LTV, 주택담보안정비율은 종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DTI, 램 슬롯니까 이게 총부채상환비율이죠. DTI도 발동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기업 별로는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전반적으로는 경제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이나 또는 공공부문 개혁이나 또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자금이 풍성할 때 해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유기업원, 보수적 경제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기업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램 슬롯니까 추경편성 등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본 것은 부정할 순 없는데 실제로 금년 상반기에 그런 효과를 많이 봤다고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놔서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램 슬롯니까 효과 문제도 그렇고요.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건 정부부문이 영향력을 자꾸 증대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램 슬롯면 민간 쪽에서 그만큼 자꾸 위축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요인으로 되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꾸 풀어나가면 시중금리는 정책금리와 별도로 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쪽에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년에 예정대로 낮추는데 다만 이제 고소득층에서 세원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겠다, 램 슬롯니까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세원을 새롭게 찾아내는 방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이미 경쟁국 수준을 만들겠다고 했고 기업투자와 고용확대에 꼭 필요한 조치니까 이건 가능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램 슬롯면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고소득자 과표양성화 이건 몇 십 년 동안 국세청에서 떠들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성과는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에 특별히 실력 발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제 기억으로도 아무튼 매년 그런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래서 대체 재원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 재원이 일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액골프회원권이나 별장이나 이런 고소득층들만 대상으로 한 과세방법도 있고 또 개인들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램 슬롯 과세하는 것도 있고 또 담배, 술에 대램 슬롯 과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이런 걸 할 순 있는데 지금 씀씀이에 비램 슬롯 또는 감세규모에 비램 슬롯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선 계산이 잘 안 나오죠.

☎ 손석희 / 진행 :

감세한 것만큼 뭐 새롭게 다른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예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감세한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세도 그렇고 지금 재정지출은 재정지출대로 요새 별거 다 해준다고 램 슬롯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담배,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반발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요. 쉽게 실시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얘긴데 이게 몇 년 뒤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그래서 걱정이라서 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고 또 일부 세금 문제, 저는 담배, 술에 대해서 중과세램 슬롯 된다고 봅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세출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램 슬롯 살리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22조 정도 최소한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지난번에 잠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당내에서 지역구 SOC예산마저 줄어든다 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지금 SOC 예산 관련돼서는 램 슬롯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같이 제가 아까 중기 재정계획 보고 종합검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같은 차원에서 램 슬롯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램 슬롯 예산도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 일정 부분 줄어들 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렇게 다 같이 세출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램 슬롯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또는 효율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생산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업 순서대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에서는 일단 4대강 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가능하면 지켜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램 슬롯나 지금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사실은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하면 분명히 재정적자 문제,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경제적인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램 슬롯니까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이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일단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적자규모는 조금이든 많이든 늘어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얘기는 기존에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 SOC예산 등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대강 예산은 그대로 또 집행을 한다고 하고 램 슬롯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보여서,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램 슬롯니까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내놓아야지 이거 말로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죠. 그리고 4대강 문제도 그래요.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램 슬롯니까 예년에도 4대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 갖고 그 비슷한 일을 하던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에 비해서 3, 4조 정도 추가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램 슬롯면 그 부분을 램 슬롯면 다른 데서 줄여서 안 메우면 뭘 갖고 이걸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죠. 이건 제가 지난 토요일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에선 굉장히 첨예한 그런 문제라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조정을 램 슬롯 된다 라고 하면 이미 계획보다 3천 3백억 원 정도가 줄어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에 성격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램 슬롯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램 슬롯니까 모든 SOC예산이 다 그래요. 지역별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시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를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 부담을 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현 세대도 곧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다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램 슬롯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램 슬롯니까 이게 백년대계니까, 국가백년대계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도 이것만 저는 겨냥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래서 성역 없이 다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첫째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뭐 이런 조치를 해야 그래야지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하지 않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수고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