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 금지조항 원안대로 시행해야

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문제, 정치협상식으로 해결 못해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피망 슬롯 머니 상임금지급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갈등과 투쟁의 계기만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와 같은 예외조항 없이 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의 24일 보고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행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13년간 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 지급 문제가 유예되어 온 까닭을 “정치협상식 대안”에서 찾았다. 재계와 노동계에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한 “정치협상식 대안”이 노동정책에 적용되면서 노사간 갈등만 유발시키고, 핵심 사항이 부칙에서 부정되거나, 유보하고, 변형시키는 현상이 발생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치협상에서는 문제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충점을 찾아 손해와 이익을 균점하는 방법이다. 선거법 협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의 경제, 기업, 노사정책이 정치협상식 대안을 모방할 때 갈등은 잠복되고,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반대와 투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공익위원안이 각자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치협상식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을 금하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형된 형태로 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1997년의 노동법 개정부터 13년간 시행이 유보되었고 또다시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정책 분야에서 더 이상 정치협상 흉내내기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은 201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피망 슬롯 머니 상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