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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복수노조 등 잦은 이견에
안상수 “상임위 옮기는 게…”
“의견이 다른 국회 환경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기는 게 좋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월 중순 당내 환노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한 참석자가 30일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조합 및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관계조정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복수노조 등과 관련해 이견을 노출한 한국노총 출신 환노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요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출신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 깔린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당 지도부와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 환노위 내의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법 개정 없는 시행을 강조해 왔다.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소신’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으며, 친이계 조해진 의원도 최근 자유기업원 주최 토론회에서 “현행 법 조항을 일단 시행하고, 사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강성천 이화수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은 “현행법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있으니 법을 개정하자”며 반론을 펴 왔다. 강 의원은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시도할 때도 환노위가 논란이 됐다. 환노위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출신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출신 환노위 의원들을 대체할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모두 교체된다면 자칫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에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