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슬롯 머신]‘언소주 대표 사회당원‘ 허위미니 슬롯 머신 무혐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의 이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기업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8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김성균 언소주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8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사회당원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미니 슬롯 머신하고 국가보안법 처벌 내용을 공개해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상대가 언론사여서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