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정연구실]정부의 m 2 슬롯(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

바람직한 m 2 슬롯 배분규모·방안 분석

주만수 한양대 교수

△한양대 경제학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한국m 2 슬롯재정학회 이사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고, 2013년에는 부가세 5%를 추가로 이양해 부가세의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이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안‘에 대한 주만수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의 전문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Ⅰ. 서론

2009년 9월 정부는 m 2 슬롯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m 2 슬롯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약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m 2 슬롯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로서,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m 2 슬롯 도입은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중앙정부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m 2 슬롯재정 문제점과 추가적인 자체재원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자치단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총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자치예산을 제외하고도 2008년 총정부예산의 45%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의 심화는 m 2 슬롯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초래하여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치단체들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평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정책수단으로 m 2 슬롯 도입이 중요한 정책방안임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m 2 슬롯의 도입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부의 m 2 슬롯 배분방안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m 2 슬롯(안)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m 2 슬롯가 소비지원칙에 입각하여 배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자치단체들 입장에서 이를 조세로 인지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분석 관점이다.

m 2 슬롯의 도입으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효과, 특히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에 의한 재정자립도 개선, 그리고 지역소비와 지방세와의 연계여부, 그리고 m 2 슬롯(안)에 의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책임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m 2 슬롯(안)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정부의 m 2 슬롯(안)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을 고찰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원 확대필요성과 m 2 슬롯의 바람직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m 2 슬롯를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배분규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표의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