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남던파 온 슬롯 현안 해결은 북 핵폐기의 진정성부터"

던파 온 슬롯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 보고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남북교류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던파 온 슬롯(원장 김정호)은 ‘북한 체제의 장래, 통일 전망과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분야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등의 방식을 바꿔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던파 온 슬롯이 1971년 8월 남북대회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 던파 온 슬롯이 억류 중이었던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해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방북 초청하거나 지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잇달아 유화적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 등은 3대 세습,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강경조치로 인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지만, 핵 폐기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던파 온 슬롯 핵 폐기와 남던파 온 슬롯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데도 던파 온 슬롯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 협력 재개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분야를 과감히 전환해 던파 온 슬롯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던파 온 슬롯과 일대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던파 온 슬롯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는 만큼,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던파 온 슬롯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오히려 던파 온 슬롯 주민과 한국 국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북정책도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민족공멸을 초래할 핵무기 폐기에 대한 던파 온 슬롯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던파 온 슬롯 간 신뢰를 구축한 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던파 온 슬롯과의 대화 시 유연하게 하되, 대화에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던파 온 슬롯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 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등을 채택하지 않아야 하고, 던파 온 슬롯 측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위반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 외에도 “통일에 대비해 던파 온 슬롯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