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우리 농업, 강도 높은 위쳐 3 슬롯 모드 해결책

위쳐 3 슬롯 모드(원장 김정호)은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정개혁을 통해 경쟁적인 농업구조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도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984년 단행된 뉴질랜드 농정위쳐 3 슬롯 모드은 외환위기, 재정부실, 고 인플레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기본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민영화를 통한 철저한 시장경제원리 도입, 과감한 규제완화와 철폐였다."고 언급했다.

각종 보조금 감축, 가격지지제도 철폐, 수출 인센티브 폐지, 수입 쿼터 및 관세 감축, 조세감면 철폐, 농가벤더금융제도 철폐, 농업 서비스 사용자부담원칙 등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농정위쳐 3 슬롯 모드 이전인 1978~1984년 기간 동안의 농업 생산성은 -0.5% 하락했으나 농정위쳐 3 슬롯 모드 후에는 1984~2007년 연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정위쳐 3 슬롯 모드 이후, 3년간 정부보조 중단으로 인해 생산물의 가치가 급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으며 농가부채상환 또한 어려워지는 진통과정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관성 있게 농지위쳐 3 슬롯 모드을 추진했고 융자할인제도, 농가회생 프로그램, 탈농지원 프로그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결과로 "농정위쳐 3 슬롯 모드을 통해 뉴질랜드 농업이 국제화, 대규모화, 수출산업화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농가 규모화,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모 등 전통적인 부문이 약화되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다각화 되었다.

보고서는 "농정위쳐 3 슬롯 모드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농업 구조로 탈바꿈한 점은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현재 우리 농업이 소규모 영농이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비대칭적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처럼 수출산업화, 기업화, 대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위쳐 3 슬롯 모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의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또한 살리는 해결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